양육비 압류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자폐중증딸을 혼자키우고있는기초생활수급자 엄마입니다 이혼하고 4년가까이 위자료1000도 양육비도

양육비 압류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자폐중증딸을 혼자키우고있는기초생활수급자 엄마입니다 이혼하고 4년가까이 위자료1000도 양육비도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자폐중증딸을 혼자키우고있는기초생활수급자 엄마입니다 이혼하고 4년가까이 위자료1000도 양육비도 1600원 밀려있는 상태고 양육비이행원에서 신청해서 거의 1년만에압류가 들어간 상황인데요연락도 없고 하다가 압류되니까 이제서야다음달부터 80만원씩주겠다압류가 풀어져야 입금해주고 하는데양육비 받고 싶으면 풀어주라 이러는데,안풀어주는게 낫죠 그동안 쌩까고 살다가지 힘들어지니깐 전화하는거 되게 역겹네요아이가 아픈데 혼자 치료다니면서 케어하고여행한번 못가는데 지는 낚시하며 놀려다니고통장압류가 되면 자연스럽게 제 통장으로돈이 입금되는건가요?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

자폐 중증의 자녀를 혼자 돌보며, 양육비도 위자료도 받지 못한 채 4년을 버텨오신 시간,

그 무게와 고단함을 감히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한 어머니의 절박함과 분노가 담긴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이제부터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양육비 압류 진행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압류를 풀지 않아도 되는지, 언제, 어떻게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지

하나씩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압류가 들어간 상태라면, 양육비 채권자는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압류가 걸린 상황에서는
전남편이 임의로 지급 약속을 하며 '압류를 풀어야 입금하겠다'는 말은 부당한 태도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협박성 제안(압류 풀면 주겠다 등)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신뢰할 이유가 없습니다.

✅ 결론: 압류는 절대 풀지 마십시오.

그는 지금 불이익이 생기자 마지못해 대응하는 상황일 뿐이며,

압류가 유일한 실질적 강제 수단입니다.

✔️ 2. 통장 압류 후, 돈은 ‘바로’ 질문자님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압류 → 곧바로 입금 되는 구조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완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진행한 경우, 이미 절차는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 (2)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일정 기간 ‘지급정지 상태’로 묶임

이 기간은 보통 7~14일이며, 은행은 압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지급보류 상태로 둡니다.

✅ (3) 법원이 ‘추심명령’을 확정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 **질문자님이 지정한 계좌로 강제 이체(압류금 집행)**됩니다.

✅ 이 전체 과정은 보통 3~5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3. 채무자가 월 80만 원씩 자진 납부하겠다고 제안한 경우

지금 상태에서 압류를 풀고 말로만 “다음 달부터 주겠다”는 제안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과거에 연락도 없이 회피한 전력이 있는 상대방이라면,
서면 합의 없이 압류를 푸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 압류 상태를 유지한 채,

상대방이 매달 80만 원씩 법원에 공탁하거나 자진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기 진정성을 증명하게 하십시오.

✔️ 4. 추가 팁 – 압류 외에도 가능한 강제 수단들

질문자님이 아이를 위해 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도 가능합니다:

제도	설명
양육비 이행명령	법원이 “지급하라”고 명령 내리는 것. 불이행 시 과태료 또는 감치(유치장) 가능
명단공개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진행)
출국금지 요청	5천만 원 이상 체납 시 신청 가능 (국내 체류 강제)
신용정보 등록	채권자 요청 시, 금융 신용정보에 체납 등록 가능 (대출·카드 등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