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당장 올해에 일본과 유럽여행이 계획되어있는데 가능한가요? 실효는 모욕죄로 50만원 구약식명령
당장 올해에 일본과 유럽여행이 계획되어있는데 가능한가요? 실효는 모욕죄로 50만원 구약식명령 떨어졌습니다.다른 나라는 다 괜찮을 거 같은데 영국이 좀 걸리네요 영국여행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벌금형 전과로 해외여행이 가능할지 고민이신 질문자님.
그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저도 지인 중에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그때 많이 알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벌금형 전과는 대부분 해외여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모욕죄로 50만원 구약식 벌금형을 받은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출국 자체에는 제한이 없으며, 출입국관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국 금지 대상도 아닙니다.
특히 일본이나 유럽 대부분 국가(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는 한국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까지 조회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경우: 경미한 전과로는 입국 거부 가능성 낮습니다
영국은 다른 국가보다 입국심사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긴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5년 내 실형(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중대한 범죄 전과가 있을 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단순 벌금형(특히 실형 집행 없는 구약식) 정도는 영국 이민국에서 굳이 따로 심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여행자 사례로도 입국 거부된 경우는 드뭅니다.
걱정되신다면 전자여행허가(ETA) 신청 시 사실대로 기입하시되, 간단한 사안이라는 점만 명확히 해두세요.
질문자님의 계획된 일본, 유럽 여행은 큰 문제 없이 다녀오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일본 여행 내용은 아래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여행이 즐겁고 무사히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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