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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절도죄 택배기사가 택배 배송을 하고난후에 마당에있던 물건을 절도를 해간게 CCTV에 찍혔습니다.이경우

2025-09-10 14:38:04
택배기사 절도죄 택배기사가 택배 배송을 하고난후에 마당에있던 물건을 절도를 해간게 CCTV에 찍혔습니다.이경우

택배기사가 택배 배송을 하고난후에 마당에있던 물건을 절도를 해간게 CCTV에 찍혔습니다.이경우 절도죄만 해당이 되나요? 주거침입도 해당이되나요?마당이있고 대문이있는 주택입니다.
cont

원래 절도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

배송 후에 불법영득의사가 생겨서 훔친 것이므로

​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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