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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판매자가 처벌받나요? 뭐 흔히 중고등학생들이 폐지줍는 할아버지나할머니들한테 수고비로 몇만원쥐어주면서 담배사달라고 하는걸 유튜브

2025-09-22 13:38:04
이 경우도 판매자가 처벌받나요? 뭐 흔히 중고등학생들이 폐지줍는 할아버지나할머니들한테 수고비로 몇만원쥐어주면서 담배사달라고 하는걸 유튜브

뭐 흔히 중고등학생들이 폐지줍는 할아버지나할머니들한테 수고비로 몇만원쥐어주면서 담배사달라고 하는걸 유튜브 같은곳에서 실험카메라 하거나 모드라마에서 위상황같은 게연출되고그러는데 누가봐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노인분께 판매했는데 그게만약 청소년들이 시켜서 산거라면 판매자(가게직원&가게사장)도처벌받고 영업정지도 당하나요.?
cont

만약 판매자가 청소년임을 알고 담배를 판매했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과태료나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임을 몰랐고, 합리적으로 확인했으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가게 입장에선 신분증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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