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면 남편과 법으로 다툴수있나요?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남편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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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면 남편과 법적으로 다투게 될까요?

1. 상간녀 소송을 하면 남편도 법적으로 책임을 질까요?

✔️ 상간녀 소송은 기본적으로 ‘제3자(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 남편이 상간녀 소송의 피고는 아니지만, 불륜 행위의 당사자이므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이 소송에 불만을 가지거나, 이를 계기로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하지만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남편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

① 남편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 (별도 소송 필요)

• 배우자(남편)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경우,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간녀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부부는 서로에게 충실할 의무’가 있으므로, 남편이 이를 어겼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② 혼인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이혼하지 않더라도,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불륜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성적인 메시지, 호텔 기록 등)가 필요합니다.

③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가져갈 방법 마련 (이혼 시 대비)

• 현재는 이혼할 생각이 없어도, 남편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합니다.

• 만약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남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상간녀 소송을 하면 남편과 법적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은?

✔️ 남편이 소송을 불쾌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음

• 남편이 상간녀를 보호하려 하거나,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남편이 상간녀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갈등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 남편이 불리한 입장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

• 남편이 불륜을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 남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합니다.

✔️ 이혼을 하지 않아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상간녀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남편의 반응을 예상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남편이 불리한 입장을 만들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남편이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듦

• 성적인 대화, 호텔 영수증, 카드 내역, 블랙박스 등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 ②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

• 남편이 소송 이후 불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 ③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을 감시 (이혼을 대비한 재산 보호)

• 만약 남편이 재산을 정리하거나, 공동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결론 – 상간녀 소송을 하면 남편과 법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나?

✅ 상간녀 소송 자체는 남편을 피고로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남편이 불륜을 부인하거나, 불리한 입장을 만들려 할 경우 대비해야 함

✅ 이혼을 하지 않아도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음

✅ 남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도록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

결론: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남편과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이 소송을 불쾌하게 생각할 경우, 소송 후에도 갈등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남편이 불리한 입장을 만들려 한다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신중하게 준비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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