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탄핵 분위기 반전? 탄핵 분위기 반전 된거 같은데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탄핵될걸로 예상해 봅니다.ps. 계엄은
2025-03-31 16:38:02
우와~!! 탄핵 분위기 반전? 탄핵 분위기 반전 된거 같은데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탄핵될걸로 예상해 봅니다.ps. 계엄은
탄핵 분위기 반전 된거 같은데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탄핵될걸로 예상해 봅니다.ps. 계엄은 잘못된겁니다!!
탄핵 분위기 반전 된거 같은데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탄핵될걸로 예상해 봅니다.ps. 계엄은 잘못된겁니다!!
언제든지 탄핵 심판을 하면 탄핵으로 결정이 되긴 할 겁니다...
제정신이라면 이걸 기각을 할 수는 없겠죠. 나라망신도 되구요.
이걸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기각하려면 벌써 했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2명의 헌재 재판관 퇴임 후까지 질질 끌 생각입니다.
이러면 그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대행이 임명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리 되면, 소위 판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이럼 윤석열 복귀는 최소한 막게 됩니다. 입법부가 헌재/사법부와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개헌을 통해 임기단축으로 윤석열을 퇴장시키는 극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야당은 야당독재라고 비난을 받겠지만, 원인 제공을 한 헌재는 폐쇄가 기정사실화되고, 윤석열과 여당도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물론 헌재 재판관도 평생 불명예가 쫓아다닐 겁니다.
물론 이게 최악의 상황이구요. 이렇게까지 자해를 하고, 난투극을 할까가 의문이긴 합니다. 적정선에서 멈추는 게 현명하죠.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가 헌재에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게 걱정이긴 하지만. 4월 재판관 2명 퇴임전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게 낙관적일지 모르지만 현재의 전망입니다. 물론 탄핵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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