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할시 승소확율은? 골프장에서 18홀 골프중 전반9홀치고 후반으로 이동중 손님이 간식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내는데
2025-05-03 08:38:02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할시 승소확율은? 골프장에서 18홀 골프중 전반9홀치고 후반으로 이동중 손님이 간식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내는데
골프장에서 18홀 골프중 전반9홀치고 후반으로 이동중 손님이 간식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내는데 앉은자세가 불안해서 손잡이 꼭 잡으세요라고 말하고 정차했는데 바로 떨어졌습니다. 안전멘트를 헀음에도 떨어져 동반자가 어떻게 캐디가 얘기하자마자 떨어지냐고까지 했습니다. 떨어진 손님이 괜찮다고 하시면서 후반9홀 다 쳤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18홀도 다 쳤구요. 이튿날18홀은 다른 캐디가 나갔구요. 하지만 2일동안 36홀을 다치고서 아픈거 같다고 하여 경기과직원이 동행해서 병원에서 x-ray까지 같이 찍었으며 타박상으로 결론났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뼈에 금이 간게 없었습니다. 이런 2일 연속 골프 다 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아프다고 병원치료중이며 보험청구를 100만원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실치상으로 캐디가 고소당하면 승소할 확율은 몇퍼센트인가요? 
골프장에서 18홀 골프중 전반9홀치고 후반으로 이동중 손님이 간식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내는데 앉은자세가 불안해서 손잡이 꼭 잡으세요라고 말하고 정차했는데 바로 떨어졌습니다. 안전멘트를 헀음에도 떨어져 동반자가 어떻게 캐디가 얘기하자마자 떨어지냐고까지 했습니다. 떨어진 손님이 괜찮다고 하시면서 후반9홀 다 쳤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18홀도 다 쳤구요. 이튿날18홀은 다른 캐디가 나갔구요. 하지만 2일동안 36홀을 다치고서 아픈거 같다고 하여 경기과직원이 동행해서 병원에서 x-ray까지 같이 찍었으며 타박상으로 결론났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뼈에 금이 간게 없었습니다. 이런 2일 연속 골프 다 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아프다고 병원치료중이며 보험청구를 100만원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실치상으로 캐디가 고소당하면 승소할 확율은 몇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건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내용을 충실히 증빙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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