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 당선 확정 이요. 아직 시간 남았지만 2025년 6월 3일 화요일 당일 투표 결과가
아직 시간 남았지만 2025년 6월 3일 화요일 당일 투표 결과가 정말로 이재명 후보께서 당선 확정된다면 말이에요.그 말은 즉 이재명 대통령 시대라는 말이잖아요.그렇다면 그날이 온다면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면서 걱정하는 점을 하나 뽑을 경우 현재 미국,캐나다와 일부 유럽 국가들이 제정해서 시행하는 차별금지법이 한국도 제정하는 날이 오는 건가요?
차별금지법은 대통령이 입법하는게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에서 하는 것인데요.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당시 민주당)의 평등법과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의 차별금지법을 합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졌고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은 당선이 되어 해당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하려면 국민의힘에서 10명 이상의 의원에게
찬성동의를 받아야 발의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10명의 찬성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재발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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